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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식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되더라도 불소추 특권 적용 불가임 - 찢 나락갈 준비 해라 ㅋㅋ2025-05-02 06:46
작성자
부산 아파트 분양 부산 미분양 아파트

대법은 이미 유죄 확정이고 1심과 같은 판단을 해서

고법으로 환송한거임

고법은 유무죄 심리는 불가하며 대법에 판결을 따르고

이를 근거로 단지 형량에 대한 판결만 해아함

그리고 기존 2심 3인방은 제외됨(판사 같지도 않은 수준 미달 2심 재판관들 ㅋ)

결국 당선 되더라도 무효되고 재선 해야함 그리고 10년 대선 못나옴

그런대도 버티고 후보 유지 한다고 ?

더큰 화를 자초하는거다  ㅋㅋ

잘가라 찢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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