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이재명 판결확정이 안 남 고로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확정 판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1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대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판결을 대통령 임기 이후로 미룰 경우 이재명과 민주당이 감사합니다 하고 대법원에 대해 그냥 있지는 않을건 누구나 예상이 가능함 2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대법원이 기소된 사건은 불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통령직이 박탈되게 할 경우 헌재에 가보긴 하겠지만 이건 헌재로 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니 대통령을 쫒아낼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 아니라 훨씬 간단한 방법이 생긴 것임 고로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대법원이 가지는 셈 이재명 아니라도 어느 대통령이 이걸 그냥 놔둘까? 3 국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이건 2번과 마찬가지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해당이 없겠지만 대선 이후부터 양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적 고소 고발이 일어나겠죠 대선전에 기소만 해놓으면 누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으로 끌어내릴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건 양당의 누구도 안전하지 않으니 양당 모두 대법원을 손보는데 합의할 수 밖에 없음 고로 어떤 경우에도 양당은 대법원을 손 보려할 것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직접 대법원을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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