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관련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

공인중개사의 상가권리금계약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상가권리금계약서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중개사 능력(?)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묵인돼 오다가 작년 11월에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확정되었습니다,

​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1번

공인중개사의 권리금작성은 현행법 위반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2번

​

단순한 것 같지만 입법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