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오늘은 4편) 으로 우리 수구꼴똥 틀딱 여러분을 뵈 옵니다 오늘 대법에서 파기환송으로 다시 고법으로 돌려 보냈군요. 살펴봅니다 결론 : 죄는 있는것 같은데~ 대선출마는 막지 않겠다.는 것이 대법의 생각이네요~ ㅎ (국민이 선택하라 ㅋㅋㅋㅋㅋ) 아직도 우리 꼴딱님들은 대선전 선고를 기다리시겠지만 파기환송시 고등법원 선고 기일 : 최소 3개월~6개월 또 대통령 당선후에도 재판결과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다고 개 소리 하고 계십니다 ㅋㅋㅋ 헌법 제84조의 의미 및 적용 범위 헌법 제84조 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임 중”**이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 을 의미합니다.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일반적인 형사 소추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 범죄에 대해 소추가 가능 합니다. 결론은 가처분 신청 및 헌재를 넘어야 합니다 * 결국 헌법 84조에 대한 사항은 모두 헌재판결 사항 입니다 : 향후 대통령 임명 재판관2명+진보위주 헌재에서 6명이상 동의가 불가능 합니다 ㅋㅋㅋ 국짐의 빅텐트 개 소리는 너무도 즐겁습니다. 제3지대는 2~3% 경합시에만 유의미한 것이지 지금처럼 더블 스코어 정도면 의미가 1도 없습니다^^ 결국 남은건 모지리 김문수, 배신자 한뚜껑, 부역자 한떡수 그림이 아주 코믹합니다. 결론 : 변함없이 75~77% 정도 유권자 투표에 임할것으로 예상되고 찢의 무난한 12~15% 정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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