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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해 파기자판이 최선이라는 의견~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그나마 파기환송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최우선 공직선거법 재판인데도 30개월이라니 끌어도 너무 오래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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