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유무, 사실관계가 아닌, 인식, 판단의 문제는,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에서의 사실관계에 해당할수 없음은 기본적이고, 평범한 법리다. 사실관계아닌, 인식,판단의 문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로 기소한다면, 선거과정에서의 수많은 정책판단에 근거한 정견발표행위도 허위사실로 엮을수있게되어, 무리한 법리가 된다. 실제 김문기를 알앗느냐,몰랏느냐의 진실게임과 별개로, 김문기를 몰랏다는 발언을 근거로한 허위사실기소는, 사실관계,행위가 아닌 인식의 문제이므로, 허위사실에서의 사실관계가 될수없어서 무죄다. 같은 맥락에서, 국토부문건의 협박에 대한 발언도 국토부문건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서, 허위사실의 사실관계가 될수 없다. 고등법원 무죄판단에 이어, 최고재판소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로, 그동안 윤석열,한동훈등에 의해 저질려진 무리한 기소와 법리에 무지한 국민을 상대로한 범죄프레임 여론몰이에 철퇴가 내려질것으로 보인다.. 모든건 사필귀정인데..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렷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