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변호사인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유튜브 채널의 2025. 4. 29..자 영상에서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가 SKT 유심정보유출사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SKT 유심정보가 유출된 가입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음. 1. 유심정보유출이란? ‘홈가입자서버(HSS)’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 결국 내부에 담긴 유심 고유식별번호와 키값 등 일부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 HSS는 한다디로 유심정보 통합관리 서버 그 내부에 담긴 유심은 휴대전화 번호와 고유 식별번호가 담긴 칩. 2. 예상피해는? 유심 정보 유출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심클로닝 즉 유심복제를 통해서 통신사 전산을 조작해서 내 통신권한을 역으로 뺏어가는 심스와핑이 가능해지는 것. 3. 판사출신변호사는 SKT이 잘못 대처한 부분에 대해 콕 찝어 세가지를 지적함 첫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르면, SKT는 사고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되는데 SKT는 24시간 내 해킹 보고 규정을 위반다고 함. 둘째, 가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소극적으로 알렸음 판사출신 변호사는, 원인, 예상, 해결책 이 세가지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줘야 된다고 말함. "원인: 알 수 없는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님들의 개인가입자정보가 담긴 유심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만일 유심복제로 복제폰이 만들어진다면, 온라인 상에서 고객님을 사칭한 다른 사람이 고객님의 정보를 활용한 행위를 하여 피해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책: 현재 유심이 복사되지 않도록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빠르게 대처 부탁드립니다. " 셋째, 판사출신변호사는 SKT의 대처방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처음에는 유심보호서비스만 권고했다가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유심교체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뒤늦게 나섰다고 함. 유심보호서비스 다들 몰랐을 텐데, 이거 개별설명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것임. "유심보호서비스는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하고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 이 정도 문자는 보내줬야 되는거 아니냐는 것임. 근데 문제는 또 해외 로밍을 제한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서 해외 나가는 사람은 이 서비스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판사출신변호사는 어제 직접 동네 SKT 직영점 대리점 3군데를 다 돌았다고 함. 오픈런 같은 줄이 100미터쯤 있었는데 유심교체줄도 아니고, 유심교체 '예약'줄이었다고 함. SKT는 교체해줄 유심도 없으면서 무료교체 이러고 나섰다는 것임. SKT는 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2,300만명인데, 현재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 달인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나머지 1700만 명은 어쩌라는 것임. 결국 판사출신변호사는 본인 핸드폰에 고객 정보도 있어서 유심바꾸려고, 번호이동 했는데, 위약금 나왔대. 이거 내는거 부당하지 않냐고 하면서, SKT의 법적 책임 따져보자고 함. 4. SKT의 법적 책임 그러면서 판사출신변호사는 SKT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법률적으로 따져봄 판사출신변호사는 1) 손해 발생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중과실도 있으면, SKT은 손해액의 5배 내에서 손해배상해줘야함. SKT가 과실 없다고 입증책임 전환된다고 함. 번호이동한 판사출신변호사는 실제 손해발생한 위약금의 5배 범위 내, 핀사출신변호사가 어제 하루 일 못하고, 번호이동하느라 날린 내 시간 영업손실(일실이익, 휴업손해), 영업점 돌아다니느라 택시타고 왔다갔다 한 택시비를 보상청구할 수 있다고 함. 판사출신변호사는 2) 손해 발생 안해도 유출된 사실만 청구해도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고 함. 어제 유심교체도 못하고, 고작 유심교체예약하자고 sk대리점 직영점 앞에 줄 서있던 디지털취약계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유출된 것만으로도 300만원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음. SKT가 과실 없다고 입증책임 전환된다고 함. 그러면서 판사출신변호사는 그동안 SKT에 낸 요금 + 2300만 가입자가 낸 요금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싶다고, 매달 따박따박 수금되니 이건 완전 독과점의 폐해라고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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