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려그려 그려아연 사태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국내 상법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다만 그럼에도 2014년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앞세우고 재벌경영의 폐해를 방어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방지한 것은 그나마 잘한 것이다. 그러나 일종의 발췌개헌보다도 못한 개정이었을 뿐. 그 이상의 개선은 불가능했다. 이번 고려아연 사태로 사람들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한계점과 문제점을 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법 개정을 통해 주식투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염원하고 있다. 1,2년 단기투자(투기가 더 맞겠다)하는 사람들에겐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멀리서 숲을 보듯 넓게 새각해보면 상법개헌을 통해 개인주주의 권한이 높아지면 국내 주식시장은 더 건강해지고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며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엄사태를 아직도 옹호하고 비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의 눈을 가려 여전히 정치권에서도 전정부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상법개헌을 찬성하지 않으니 문제다. 기득권은 그렇다쳐도 일개 지지자이면서 서민인 사람들은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며 과격단체, 과격지지자로 변질된 지금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개헌이 쉽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엉망이 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도 바쁜 5년이고 미중무역갈등에서 등이 터지지 않기 위해 눈치싸움을 하기도 벅찬 시간일텐데 개헌을 하겠다고 동력을 소진하는 순간 국민은 다시 쪼개지고 국회는 난장판이 될것이다. 어차피 개헌은 바로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한편으로는 천천히 하라고 응원해주고 외교에 나서는 새정부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 기사 내용에 멋진 댓글이 달린 것이 있어 링크를 남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