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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4/25/2025042501281.html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고, 지나친 정의 관념이나 민족 감정은 법질서에 반한다”고 했다.
간만에 훈훈한 뉴스네요.
좌파우파 이념이 어땠든 개인 재산권을 함부로 뺏을수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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