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dinho001/223820518610 행크 카페에서도 이거 답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 한달만에 답이 왔습니다. 긍정적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이네요. 법무부 전화했더니 국민신문고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자동응답기의 답변만 들었습니닼ㅋㅋㅋㅋㅋㅋ 이럴거면 법무부에서는 왜 답변을 연기한건지 모르겠네요. 3월 21일까지 답 준다고 해놓고 4월 30일까지 답변 주겠다고 미뤘었는데... 김이 좀 빠졌지만 심의 기관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 당해세에 관한 정보가 경매에도 공개되는 날이 왔으면 좋습니다. 당해세로 인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되는 경우 불측의 손해로 매각불허가 신청을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는 다고 하니 항상 조심하시고,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당해세로 보이는 압류의 등기 설정일이 1년 이내라면 법정기일이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장가서 임차인한테 보증금 배당받으시는거 꼼꼼히 확인했냐고 떠보면서 세금이 사장님보다 먼저면 사장님 전부 배당받기 힘들다. 잘 모르시면 내가 법원에 같이 가줄테니까 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꼬드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교부청구 서류를 사진을 찍어둔것을 보여주고 자기가 배당 다 받을 수 있냐고 되물었던적이 있습니다. 입찰전에 확실히 조사를 못하셨으면, 그냥 입찰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못 들고와서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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