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정반대다.

1심이든 2심이든 둘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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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최종 결론을 내면  잘못 판결한 판사와 검사는 한사람의 인생을 결단낸 잘못에 대해 처벌받고, 징벌적 배상을 해야 형평에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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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사람살리려했든 뭐든  환자사망하면 처벌은 물론 징벌적배상 시키는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판사나 검사를 그냥 두면 그게 형평에 맞나?

판결결과엔 아무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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