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은 주식시장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통과되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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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심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은 주식시장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통과되었쥬.2026-03-19 22:14
작성자	방배살자
여당(민주당 국한 아님) 정치인 보호법 인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주식 오르니 마냥 좋다 헤 거리고 있고. 4심제 : 사법 기간, 비용 증가, 일반국민 사법 접근성 악화. 법 왜곡죄 : 검사가 맘에 안들게 기소하면 ' 너 법 왜곡했네' 님 고소 가능해짐 대법관 증원 : 대통령의 대법원 장악력 높아짐. 이걸 왜하고 있는지...
#아파트 #부동산 #분양 #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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