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땐지 어느 정부땐지 정확히는 모르나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하면 뭔 혜택을 주겠다고 언론방송에서 떠들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였고
내 기억이 가물 가물하지만 어떤 임대사업 등록자는 전세를 8년인가 10년인가 정도 보증금을 거의 인상하지않을 정도로 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억이 흐림.
그래서 전에 임대사업자들 전세 물량이 8년인가 10년인가 다 돼 가니 쏟아질거란 말도 있었고 전세 세입자들은 좋았겠죠. 저 시민의 반박글에도 5% 인상 정도로 협조 해 줬다는게 그 말인 듯.
그러더니 언제 어느 정부때부턴가 주택난과 임대료 오르는 것은 다주택자들 때문이라고 몰아 붙이기 시작함.
이게 정부 정책의 모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