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53402?sid=102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사법3법' 사법체계 대변화
확정판결도 헌재서 다시 판단법왜곡하는 판·검사 처벌 가능 대법관은 2028년부터 3년간 연 4명씩 증원2030년엔 26명으로 시행 초기 혼란·부작용 불가피 전망"제도 안착 지혜 모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n.news.naver.com
1. 재판소원
헌법재판소법 개악을 통해"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재가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다고 분명히 정해놨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그걸 판단하는 놈들은 이미 재판소원에 적극찬성한 헌재다 심리하더라도 온갖 어거지를 붙여서 합헌이라고 하시겠지. 우리나라에서 이미 헌법이 가지는 무게는 너무나 우습다
이미 국민들은 법원의 사건 적체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수년씩이나 걸린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헌재 재판소원이라는 단계를 얹겠다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얻는건 길어진 재판 말고 뭐가 있나??
국민들이 얻을 것이 없다면 누군가가 얻을 게 있나보지.
헌재법 개정안을 보면 재판 확정 후 30일 내 재판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니, 이재명은 퇴임 후 곧 유죄확정 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곧바로 헌재로 올릴 것이다. 그때까지 헌재 인사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유죄판결은 바로 없던 일이 될 것이다. 이 사태를 우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예상이 정치병 망상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 이재명은 퇴임하고 판결 확정되는 즉시 군말 없이 죄값을 받는 것으로 입증하면 된다.
2. 법왜곡죄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를 할 때 잘못된 법 적용임을 알면서도 적용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이를 처단하겠다는 것이다.
판새 검새 운운하는 밑바닥 인생들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짖겠지만, 이 법은 사실 관심법이라고 고쳐써야 한다. 판검사의 법적 판단은 결국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양심에 기초하는 것인데, 판검사의 양심을 관심법으로 들여다보고서는 악의가 있다고 보이면 처벌하고, 아니면 봐주겠다는 식이다. 한 나라의 형벌권이 관심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게 말이 되나?? 궁예냐?
더 큰 문제는 사법기관의 직무집행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빈약해서 국회는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한 존재다. 국회는 행정부 수반도 목을 날려버릴 수 있고, 사법부의 손발을 묶는 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정작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입법부 권한의 경계 자체가 없으니, 판검사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관심법으로 네놈은 법을 왜곡할 의도가 있으렷다?! 라며 처벌하는 법의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판사 검사들은 눈치보느라 양심에 따른 법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세상 어느 선진국이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민주주의 한답시고 꺼드럭거리나?
3. 대법관증원
이제 대법관의 수가 26명이 되고 28년부터 이재명은 22명의 대법관을 본인의 손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곤 하지만 이미 의미는 없고.
이재명 퇴임후 남은 5개의 재판과 12개의 혐의는 사실상 셀프재판이 될 것이다.
웃긴건, 대법관 증원 근거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대법원이 재판 적체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놈들이 한편으로는 재판소원 4심제를 도입하는 모순쇼를 보여주고 있다. 일관성이 없다 못해 같은 시기에 입법된 두 법이 서로 정면충돌하는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일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 모든 법들이 유달리 한 사람에게만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사법체계가 장난이냐? 국가가 건물이면 기둥뿌리 하나정도는 담당하는 부분이고, 고치려면 10년 20년동안 머리싸매고 고민해야 될까말까인데,
범죄한 권력자 한 놈 감옥 안보내려고 한 국가의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진짜 이나라 하찮고 우습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53402?sid=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