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높은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런데...
왜 종교시설은 세금을 안내나?
아파트와 종교시설의 차이가 뭘까?
둘다 비영리적이고 공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한, 둘다 시가가 상승할 수 있고 거래가 되고 있다.
만약 원베일리 거주민들이 모든 호수를 종교시설로 신고하고 집에 조그마한 기도 장소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종교시설을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시, 기존 종교시설이 알박기를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통상 수백억의 돈을 뜯기고
심지어 주거용지 부지 내에 종교부지까지 또다시 만들어 준다.
그런데, 왜 재산세나 보유세는 주거시설만 내야할까?
과거에도 국민을 케이크 가르듯 갈라서 다수가 꼴보기 싫어한다고 세금을 내게 만들었는데,
그런 불평등한 세금을 만드니 결과가 불보듯 뻔한거다.
세금은 적어도 공평해야 하지 않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