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노후 주거지의 대대적인 재건축·재개발이 절실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행위가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수반한다는 것 역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를 둘러싼 긍정론과 부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긍정론의 입장에서 재건축·재개발의 투자 효과를 경험한 일부 투자자들이 다수의 매물을 집중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투기로 규정하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부정론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부정론의 지지를 받은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해제하였고, 그 결과 현재의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급 억제 정책의 부정적 결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 부족과 거래 절벽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양도세 중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해 합리적인 정책 전환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으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는 포퓰리즘적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물론 주택과 같은 기초 생활재를 소수가 과도하게 집중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점에서 3주택 이상의 보유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2주택 보유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공공 임대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를 공급하는 역할은 사회적으로도 필요합니다. 다소 높은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2주택을 유지하며 임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하며, 장기적으로 투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