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함(공리적입장)
부동상 하향 안정의 장점
1. 청년층 주택매수 및 미래에 대한 희망
저출산극복 및 국가의 지속가능성 높임
(사실 많이 늦었음. 이미 20년 뒤의 성인 인구수까지 정해졌으니..)
2. 현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현세대(특히 1주택 및 무주택)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삭제-> 국민들 전체의 행복도 하향
Q부동산 가격을 왜 정부(정치)가 정하냐?
정치의 목적은 국민 대다수의 행복을 높이는 것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좋은 국민은 극소수. 또한 이게 올라서 국가의 생산성이 투입대비 높아진다면 상관 없지만
부동산 호가 올라간다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오히려 그 투입금액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는 기회비용발생)
지금까지 정책은 부동산이 상승하도록 하는 제도였음(토건 금융 등 카르텔의 힘이 작용)
그렇다면 국가발전과 대다수의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제도를 고치는건 정치의 역할임
Q 금융자산(주식 등)은 오르면 좋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됨. 생산성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높은 가치를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더 생산성을 높이는 것
또한 상법개정 등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대주주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위한 결정을 하게되어 미국과 같이 금융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됨.
자산비율의 정상화(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매우 유리하여 기형적으로 부동산 비율이 높았음)를 통해 국민 모두가 생산적 금융에 동참할 수 있음(자산가들이 더이상 건물주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주식 채권 등 분기배당 월배당 등으로 포트를 조정하게 되는 것)
결론- 부동산 하향 안정은 일부 부동산 및 금융 관련 기득권만 손해를 보고 대부분의 국민과 국가성장에 도움이 됨.
정치는 일부 기득권을 위한게 아닌 국민대다수를 위한 일이여야 함.
사족- 부동산을 투자한 것은 지금까진 현명한 선택이였음. (자본주의에선 당연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대통령의 말처럼 그런 제도와 규칙을 만든 놈들이 잘못한 것)
실제로 부동산이 오르게 정한 것은 정부 및 국회가 맞음
하지만 국가전체로보면 좋은 일은 아니였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