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부장의 꿈, 그리고 산산조각 난 '월세 소득'의 환상 "퇴직금으로 신도시에 상가 분양 받으면, 월 300만 원은 따박따박 나오겠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은퇴를 앞둔 김부장이 간절히 꿈꾸는 삶입니다. 평생 회사에 바친 대가로 얻고자 하는 안정적인 '월세소득' 이것은 대한민국 은퇴자들의 오랜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부장이 꿈꾸는 상가 건물주는 이제 위험한 투자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상가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경기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온플)'이라는 변종 괴물들이 만들어낸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붕괴의 결과이며, 그 희생양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과 김부장 세대입니다. 2. 상가 침체의 물리적 원인: '코로나가 낳은 괴물' 다크스토어의 출현 과거에는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것이 대형 마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골목상권의 생태계 교란종은 코로나 시대를 틈타 주택가 깊숙이 침투한 다크스토어(Dark Store, MFC)입니다. 상권 궤멸의 실태: 다크스토어는 계산대도, 간판도 없는 물류창고의 형태를 띠며 주택가와 근린생활시설 구석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이들 B마트와 같은 초고속 배송 거점이 들어선 이후, 인근 편의점, 슈퍼마켓, 커피 전문점의 매출이 8~10% 이상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는 이 괴물들이 골목상권을 갉아먹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거지 슬럼화 가속: 물류창고가 주택가에 들어서면서 필연적으로 배달 오토바이 소음 피해가 전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됩니다. '소비자 편의'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주거 환경의 질적 하락이 숨어 있습니다. 3. 근본 원인: 온플 자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다크스토어와 배달 앱이 한국 시장을 궤멸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소상공인과는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 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한 규제 룰을 다 지켜가며 사업을 하는데, 온플 자본은 혁신기업이라는 허울좋은 포장으로 ' 일단은 하고싶은거 다 해 ' 의 불공정한 룰을 적용받습니다. ① 국계법 사각지대 (물류창고 개설의 자유) 현행 법규는 물류창고가 주택가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서는 것을 까다롭게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플 자본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판매 시설'이 아닌 물류 거점(MFC)으로 등록하여 국토계획법(국계법)의 규제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갑니다. ② 근로기준법 미적용 (무한 노동 착취) 배달,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병(私兵) 무한고용을 통해 새벽까지 택배,라이더를 쥐어짜내는 착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문제의 숙주가 바로 이러한 건바이건 속도 경쟁과 착취 구조인 것입니다. 4. 내수 파탄의 결말: '동인도회사' 식민지모델의 부활 일부에서는 "온라인이 대세니 시대에 뒤쳐진 자영업 불황과 도태는 당연하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딜리버리히어로와 쿠팡 같은 온플이 이렇게까지 무한 질주하는 시장은 한국, 남미, 아랍 등 정치 후진국들 일부에 국한됩니다. 특히, 딜리버리히어로의 지구 매출 중 70% 가까이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제로섬 게임인 내수 시장에서 쓸어 담은 막대한 돈은 결국 독일본사(Delivery Hero SE)를 거쳐 세탁된 후 네덜란드 대주주(MIH Food Holdings B.V. / Prosus)에게로 고스란히 유출됩니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대, 막대한 이권을 독점하고 본국으로 자본을 실어 날랐던 동인도회사의 후손과 같은 역할을 플랫폼 기업들이 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지금의 상가 침체와 내수 파탄의 근본원인은 해외자본에 식민지화 된 우리나라의 내수시장 문제입니다. 동인도회사는 식민지 또는 무역 거점 지역의 기존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강제했습니다. 플랫폼 기업: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국내 골목 상권의 유통 질서를 다크스토어와 배달 시스템을 통해 급격히 무너뜨리고, 자영업자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식민지시절 유럽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행하던 못된 짓거리와 똑같습니다. 5. 해결의 시작: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 맞추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혁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적용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도 진작에 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자본과 자영업자 간의 공정한 룰을 정립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 인정: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를 무한 착취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규제의 공평 적용: 소상공인이 받는 위생, 환경, 건축,개설허가 등의 규제들을 온플 자본의 물류 거점에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언젠가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김부장 세대와 자영업자,건물주,월급쟁이 구분없이 힘을 합쳐 지지하는 각 정당 국회의원들에게 공평한 온플 규제(공정 룰 적용)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온플괴물 방치했다간 전국의 송과장 박대리들의 일자리라곤 배달만 남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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