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시장에 뿌려온 특례라는 이름을 가진 대출 유동성들... 여러분들은 이런 대출 지원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도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것을 통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정책 시행측에서는 집을 사고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나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실수요자들이 돈이 부족해서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대출지원을 하는거라면, 기존의 부동산 보유자들의 관점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자기 매물을 팔아치울수 있도록 시장에 돈을 뿌려주는거라고 보는건 좀 이상한가요? 정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최종적으로 그 돈을 손에 쥐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정부가 특례자금을 풀고, A가 그 돈을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매도인 B 에게 전달되지요.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의 실제 수혜자는 B 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의 특례자금이 시장에 풀린 결과로 기존 부동산 보유자였던 B 들은 정부의 지원사격 덕분에 비싼 가격으로 매물을 팔아서 큰 수익을 거두었고, A 들은 원하던 부동산과 큰 대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양극화라는 현상을 만들어가는 주된 이유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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