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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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폐지2025-03-31 22:32
작성자	레프트바나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4968?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4968?sid=100 이죄명 방탄법중 하나였는데 법원 판례에 의해 이제 합법적으로 허위사실 유포가능 응~ 내 의견일뿐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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