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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유의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하다 자녀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즉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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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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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1억 원은 상증법 제47조 및 동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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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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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다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로서 실제 전세보증금 등을 자녀가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 상당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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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임대보증금의 자금 출처, 母에게 실제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432,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