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 쏘기 하루 전날 급하게 공지 띄웠습니다. 대응 못하게요. 대통령 취임 후 주가 펌핑도 좋았고, 이번 대책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추진력 인정합니다. 1. 다주택자는 사실상 모든 대출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락 요인입니다. 2. 6억 한도 대출의 의미는 수도권 10~20평대 구매를 위해 필요한 금액입니다. 3.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35, 40년으로 땡기면 월부담액이 줄었는데, 이 역시 대출수요 하락 요인이 됩니다. 4. 생애최초 주담대, 디딤돌, 버팀목도 대출액을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별 설명없이 그냥 줄인 거라고만 합니다. 실수요자들도 옥죄는 거냐? 네. 옥죄는 겁니다. 5. 주담대 시 6개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해도 지방 아파트는 안사겠네요. 직주 근접 수도권 중소형평수 수요는 있겠습니다. (정정. 지방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살 것 같아요...) 정부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1. 수준에 맞게 구매해라(모두가 강남에 살지 않아도 된다). 2. 서울 집값을 잡겠다. 뭘하든 지방은 안 사니까 서울을 패겠다. 서울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집값이 떨어진다. 3. 젊은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국평은 가지마라.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해라. 기본소득 이후 기본주택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4. 이번 대책에 세금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소득 뿌리고 기본주택 지으시려면 종부세 많이 걷으셔야지 않을까요? 평가 1. 다주택자 대출 막은 건 빼박이라서 집값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갭투자도 막았구요. 2. 수도권 내 중소형평수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3. 돈을 풀면서 부동산은 옥죄고 주주 친화적 정책이 나온다면? 코스피 5000 가는 겁니다. 4. 주가 펌핑되면 좌초됐던 금투세나 주식보유세 시행해서 기본소득 재원마련. 5. 장밋빛 미래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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