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reaknews.com/1100369 https://m.breaknews.com/1100369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전세 계약 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14일 "전세 대란으로 모자랐는지, 아예 전세 시장을 붕괴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 후,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0.9% 오르던 전셋값이 불과 1년 10개월 만에 16.4% 급등했다"라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품귀가 심화됐고, 임대료상한제로 집주인들은 4년 치 전세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대란이 심화되며 전세보증금만으로 돈 한 푼 없이 빌라를 사들이는 '무갭투자', 이도 모자라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고 집을 사는 '플러스 프리미엄 투자'까지 극성을 부렸다"라고 짚었다. 이어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고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하면 임대 공급은 줄고, 전셋값은 폭등할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redsummer@kakao.com #더불어민주당 #전세 #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 #국민의힘 #함인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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