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링크 먼저 공유 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8A4D375445E064B49691C6967B 반디클, 트리니원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화(수정-국민청원 링크포함)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위 원글에 청원동의 댓글을 달았던 작성자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이 2023년 **18% → 2024년 23%**로 확대되며, 청약가점제 일반공급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점 69점 이상의 고득점자들마저 낙첨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신혼부부에게까지 수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지금의 방식, ‘출산율 정책’이라기엔 설득력이 없습니다. 공정한 청약 제도 회복을 위한 청원, 지금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정한 주거 기회를 위해 함께 목소리 내 주세요. <청원글> 현재 서울 반포 등 고가 지역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23년 18%에서 2024년 23%로 늘어나면서, 일반 공급(가점제)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가점 69점 이상의 고가점자들도 당첨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공은 본래 취지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고소득 신혼부부들에게 로또 청약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1. 고가 아파트 신혼특공 분양가 상한 제한 설정 (예: 9억 이하 제한) 2. 신혼특공 물량 확대 이전(18%)으로의 환원 및 일반공급 가점제 물량 확대 (최소 60% 이상으로) 3. 실거주 의무 조건 부활 및 전매 제한 기간 강화 (3~5년 의무 실거주 조건 적용) 4. 부정 청약 적발 강화 및 위반 사례 소급 취소 원칙 법제화 부디 청약제도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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