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 2. 21.(금) 안녕하세요, 허씨허씨입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월세로 전환 수요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2024년 4분기 임대차 계약 중 전세는 56%, 월세는 44%로 월세 비중이 3.3%p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세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전세 보증금 상승도 크지만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신종 월세사기 유형이 등장해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월세사기 #전세사기 #월세사기유형 #월세사기보증금 #전세사기유형 #전세사기보증금 #전세사기수법 #월세사기수법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전세사기예방 #월세사기예방 #전세사기보증보험 #전세사기피해자 #월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대출 #전세사기경매 #부동산신탁 #신탁제도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전세보증보험 1. 부동산 신탁 제도란? 먼저 '신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신탁이란 고객이 신탁회사에게 재산권 위탁을 하고 신탁보수를 주며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관리 또는 처분하면서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운용상 발생한 수익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맡긴 뒤 수익 증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이 수익 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탁 계약 해지 전까지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갖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신탁회사가 이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2. 신탁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 앞서 설명드린 신탁제도를 악용한 신종 월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2월 초 추적60분에서 다룰 정도로 이미 급증하고 있는 사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앞서 신탁 계약을 맺은 경우 실질적 소유권은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로 바뀐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소유자(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고 세입자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추적 60분에서 다뤘던 대표적인 신탁 사기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려보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492세대 아파트 중 미분양 세대를 B업체가 383세대를 매입한 후에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다고 합니다. 총 200세대가 임대업체 B와 계약을 맺었지만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기에 200세대 모두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대책 위원장님을 포함한 2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실 정도로 사기 피해가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 신탁 월세사기 예방법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신탁 및 신탁주의사항이 등기부등본 갑구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신탁원부 추가 확인 등기부등본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신탁원부라는 서류를 봐야 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보실 수 있고 신탁 구조와 대출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탁원부에서는 2가지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①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신탁원부에 나와있는 소유자 명의가 같은가? 명의가 다르다면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탁 동의여부 확인하기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오시게 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서를 받는다고 신탁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 전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대출이 많거나 신탁 부동산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진짜 전월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신탁제도를 악용한 신종 월세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내집마련을 위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세, 월세 거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를 사기 피해자가 된다면 금전적, 정신적 데미지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사기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과 함께 좋은 전월세를 구하는 노하우가 가득 담긴 월부 주우이 멘토님 강의를 추천드리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eolbu.com/product/2273?inviteCode=2AB17B&utm_source=user_share&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user_share_button <이 글은 꼭 보세요! 월부 BEST 글> 현금 2-3억 있다면 여기로 가세요. 제 2의 마포가 될 겁니다. (+인기 아파트 가격 정리본 제공⭐️) ▼아파트 리스트 바로 공개▼ https://link.weolbu.com/4hb0H5k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월세사기 #전세사기 #월세사기유형 #월세사기보증금 #전세사기유형 #전세사기보증금 #전세사기수법 #월세사기수법 #전세사기피해자신청 #전세사기예방 #월세사기예방 #전세사기보증보험 #전세사기피해자 #월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대출 #전세사기경매 #부동산신탁 #신탁제도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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