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1. 본인 동의 없이 역대급 채무조정(파산수준 연체자 자동소각) [새정부 추경] 소상공인 143만명 지원…장기연체 빚 5천만원까지 탕감 :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연체자 본인이 신청해야 캠코(자산관리공사)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엔 본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곧바로 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에 채권을 넘긴다. 파산 수준의 연체자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100% 빚 탕감을 받는다. 코로나19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빚의 굴레' 탈출을 돕기 위한 역대급 채무조정이 하반기부터 시작. 2. 전국민 소비쿠폰 :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 쿠폰’ 지급…이재명 정부 첫 추경 의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다.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 2000억 원 △소상공인·지원 등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9251?rc=N&ntype=RANKIN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59251?rc=N&ntype=RANKINGhttps://naver.me/5tfoXsmh https://naver.me/5tfoX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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