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전매제한 완화’ 소식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어디까지 완화됐는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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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

기존엔 최대 3년 전매 불가였던 지역들도

6개월~1년 사이로 완화된 곳 다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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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부산·대구 등)

대부분 계약 후 6개월이면 전매 가능

민간택지는 즉시 전매 가능한 단지도 속속 생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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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여전히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제한이 남아 있지만

점진적 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활발 (국토부 발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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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는 아직 진행 중

전매는 가능해졌더라도, 거주의무(예: 2년 실거주)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정부는 해당 의무까지 폐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인데,

국회 통과 여부는 연내 확정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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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가능 시점이 앞당겨지면 자금 회전이 빨라지는 건 맞지만

실거주 조건, 대출 요건, 양도세 조건은 단지마다 다르니 주의!

특히 부산이나 대구 분양권 투자 시, 소유권 이전일 +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전매 제한을 꼭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