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쓸 거란 건 의심하지 않았음 민주에서 부동산 부양책 쓰겠음? 서울 부동산 중위값만 해도 얼만데 (다만, 대구 등 미분양 폭탄 지역은 의외의 인센이 떨어질 지 모름 내수는 살려야 하니까) 대주주들이 하도 딴짓하고 배당도 안 하고 하니 상증여세 인하, 배당 분리과세 등이 거론되었음 이 중 무엇을 선택할 지가 궁금했는데 답은 나온 듯함 https://biz.sbs.co.kr/article/20000238246?division=NAVER [단독] '립서비스' 배당소득세…이재명 빠지고, 김문수 후퇴 [앵커]대선 후보들이 개인투자자 표심을 노리고 외쳤던, 배당소득세 개편은 막판에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재명 후보는 공약집에서 관련 내용을 뺐고, 김문수 후보는 축소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은 배당소득세 개편에 적극적인… biz.sbs.co.kr https://www.ytn.co.kr/_ln/0102_202506121108176212 李대통령, "주식으로 생활비 벌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숙원' 해결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진행 : 조태현 기자■ 방송일 : 2025년 6월 13일 (목요일)■ 대담 : ☎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 www.ytn.co.kr 굳이 기사 볼 필요 없이 제목만 봐도 충분함 원래 세수 감소 우려로 배당 분리과세에 소극적이었는데, 당선 이후 입장을 바꿈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 개미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그럼 상속세, 증여세가 대주주의 편법 원인인 건 맞음 이걸 낮춰주면 물적 분할이나 통행세 등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임 그런데... 그게 개인 주주에게 바로 혜택이 있음? 냉정하게 얘기해서 회사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회사 내에 보존된다는 것 뿐 개인 주주에게 돌아가는 건 1도 없음 물론,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니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진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개인주주에게 뭐가 돌아간다고 기대하긴 어려움 (주가가 반드시 올라간다 보장도 없고) 배당 분리과세는 다름 상증여세나 배당 분리과세나 가장 큰 수혜는 대주주임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425003753790792eef753eb_12 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 www.lawissue.co.kr 이소영 의원 개정안을 보면 ㅇ 2천만원 이하 : 현행 유지 ㅇ 2천~3억 : 22% ㅇ 3억 이상 : 27.5% 3구간으로 나눠져 있음 자.. 여기서 2천만원 이상 배당 받아 보신 분??? 아님 급여생활자 중 종합소득세 내보신 분? 아마 대다수는 없을 거임 주식투자자 중 99%는 없을 것으로 장담함 (나도 딱 한 번 경험해 봄) 따라서 이소영 의원 개정안 대로라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 현재 종합소득세 기준 ㅇ3~5억 : 40% ㅇ5~10억 :42% ㅇ10억 초과 : 45%임 종합소득세는 '급여 + 금융' 소득 기준임 대다수 대주주는 급여만 해도 3~5억은 기본임 따라서 배당을 조금만 받아도 최고 세율인 45%에 걸리게 됨 사실상 대주주 배당세율은 일반적인 15.4%가 아닌 45%라고 봐도 무방 이소영 의원안 대로라면 최대 세율은 27.5%로 고정됨 그럼 45%와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7.5%P나 낮아지게 됨 거의 40%를 감면해 준 것임 당연히 대주주는 과거 대비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이 생김 가장 큰 수혜는 대주주가 보겠지만 개인 배당도 같이 증가함 제도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임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 상증여세 인하와 배당 분리과세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대주주라면 상속, 증여는 하겠지만 배당은 굳이??? 상속세, 증여세 부담이 낮아졌는데 뭐하러 개인 주주와 과실을 나눠 먹음? 급여 잔뜩 올려서 상증여세 분할 납부 하면 되지 않겠음? 어차피 부담도 낮아 졌는데 그래서 상증여세는 틀어막고 배당 분리과세만 열어준 것으로 보임 상증여세는 엄청 나오겠지만 대신 배당에서 세금을 깎아줬으니 그걸로 세금 대신 내라 이러면 대주주도 울며 겨자먹기로 배당을 늘려야 하고, 개인 주주들도 같은 혜택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함 사회 전체적으로도 내수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1인당 배당액이라 봐야 솔직히 소액임 보통 몇 만~몇 백만 사이일 텐데 주식은 더 살 수 있겠지만 다른 걸 투자하긴 너무 소액임 따라서 주주 대부분은 쇼핑, 외식 등 소모성 활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큼 그게 내수에 기여할 거고 개인적으로 상증여세도 대주주 할증(10%) 정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함 부담 줄여 줬다고 생색은 낼 수 있고, 실제 10%만 해도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여튼 정부 정책이 배당 분리과세로 정해졌다면 그에 맞는 기업을 잘 찾아 봐야 함 지금은 배당에 인색하지만 앞으로 많이 늘려갈 수 있는 기업들 그러려면 현금 유동성이 좋아야 하고 내부 유보까지 많이 되있으면 금상첨화임 대주주가 증여를 받았다던지 아님 자사주를 매입한다던지 주식 관련 계약이 있다던지 해서 돈이 필요한 회사면 더욱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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