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도대체 사법개혁이 뭔가?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법을 지키는것이 사법개혁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자신의 죄를 방탄하기위해 재판중지나 무죄판결만 

가능케하는 형소법개정이 사법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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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건 지나는 황소가 웃을일이다.

​

집권세력 모두가 거짓말쟁이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주인을 외치지만 

대통령자신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신임 오광수민정수석은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12일 민주당은 사법파괴를 위해

대통령주인만을 위한 방탄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는 건,

지나는 황소가 웃을일이다.

​

이것이 진정 사법개혁인지? 묻고싶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https://v.daum.net/v/20250608101017652

https://v.daum.net/v/2025060810101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