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K-엔비디아의 조건과 현실.국민 30% 지분, 세금 부담 줄일 수 있을까?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고, 국민이 30%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까?’ 라는 주장은 AI 시대의 생산성의 일부를 공동체가 나눠야 하며, 국부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면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로까지 이어집니다. 현실 경제와 기술 혁신의 본질을 중심으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엔비디아 성공의 본질과 플랫폼 산업 먼저, 엔비디아는 단순히 대규모 자금 투입만으로 만들어진 기업이 아닙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한국 국가 예산의 4배가 넘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재 창업자와 글로벌 수준의 인재들이 함께 했고, 탄탄한 기술 생태계와 AI 중심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여기에 혁신적 시장 개척과 치열한 경쟁이 더해져 오늘의 성공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100조‘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런 복합적 요소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술과 플랫폼은 단순하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소프트웨어 및 AI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혁신적 시장 개척과 치열한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경쟁이 없는 성장은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는 GPU 기술에 30년을 묵묵히 투자해 AI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 입니다. 기술도, 인재도, 시장도 구조적 격차가 큽니다. 일본이나 유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플랫폼과 생태계의 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플랫폼 산업은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먼저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데이터, 인재, 자본등을 선점하며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갑니다. 정부 주도의 후발 투자만으로는 문화, 속도, 네트워크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시점의 엔비디아의 가치를 100으로 본다면, 한국이 100조 원가량을 투자해 80까지 따라잡는다 해도, 엔비디아는 이미 200,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정지된 목표를 향하는 질주가 아닙니다. 선두는 계속 달리고, 우리는 아직 신발 끈을 매고 있습니다’ 2.AI 시대 기술 핵심.재투자, 인재, 기초과학 AI 기술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 투입이 아니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재투자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엔비디아는 30년 가까이 매출의 20%~30%를 R&D에 투자하며, 수익이 나지 않아도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기부터 GPU 구조에 집중하며 막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했고 이것이 엔비디아가 기술기반을 선점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초과학 투자에 취약하고 R&D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구조에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국적 박사급 인력 중 37%가 해외에서 활동 중이며,특히 AI 및 컴퓨터공학 분야에서는 미국·중국의 빅테크 기업으로의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은 특성상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며, 시장성이 낮아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지만, 한국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구비는 전체 R&D 예산의 20% 수준에 불과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약 36%, 독일은 약 32%, 프랑스는 약 34% 수준으로 기초과학 비중이 높고 장기 투자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이는 기술 생태계의 근본이 약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고도화된 반도체·AI 산업을 주도하기엔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단지 ‘애국심’만으로 국내에서 남으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성은 높게 올라가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기초가 없는 성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3.국민 지분 확보.이상과 현실 제안하신 것처럼 '국민이 30% 지분을 갖는' 방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과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국민연금법및 관련 투자 지침’에 따라 ‘한 기업에 10% 이상의 지분 보유’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집중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과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고성장, 고변동성 기술기업에 대해선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이나 국가 자산을 이러한 ‘고위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안정성이라는 국부펀드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한, 이익 대부분을 연구개발과 재투자에 쏟아부으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정부가 지배적인 지분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그 ‘혁신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배당주도 아닌 고성장 빅테크 기업을 정부가 국유화하거나 지배적인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시도는 역사적으로 중앙통제경제 모델에서 주로 나타났던 방식으로, 대체로 비효율, 부패, 그리고 기술 역량 저하로 귀결된 사례가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과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특성이 있는데, 정부가 통제하거나 국유화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치열한 경쟁 환경이 훼손되어, 혁신 동력이 크게 약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조치는 사적 자본의 이탈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본이 떠나면 기업은 필요한 투자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다시 국가 전체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정부 주도의 과도한 통제가 혁신과 성장에 걸림돌이 됐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유해야 한다는 명제는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를 ‘국부펀드 지분 확보 = 조세 부담 경감’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부펀드가 세금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기술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강화와 장기적 인재 육성이라는 ‘비가시적 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는것입니다. 또한 국민과 투자자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냉철한 경제 정책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합니다.이것은 기존 시장 질서를 바꾸는 제안이므로, 그것이 가져올 리스크와 비효율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압도적 근거’와 계획이 없다면,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4.AI 시대의 인프라.안정적 전력 공급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과 운영에는 24시간 안정적인 대용량 전력 공급이 필수이며, 이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요하지만, 태양광·풍력은 발전량이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간헐성’ 문제, 넓은 부지의 필요성, 기상 의존성 등으로 인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는 아직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며, 해상풍력 역시 규제와 인프라 비용 문제로 확장이 쉽지 않은 지리적 제약에 놓여 있습니다. RE100 캠페인의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전력 확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24시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은 아직 기술적·제도적으로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지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유럽의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해상풍력 자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각각 46%, 60%, 50%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습니다(2023년 기준).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전력 단가가 높고 공급 변동성도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산업용 전력 단가는 kWh당 약 420~490원으로, 한국의 약 140원보다 3배 이상 높아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AI 시대의 핵심 전력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전은 적은 부지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이는 AI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가장 부합하는 특성입니다. 실제로 주요국들은 원전 확대 또는 재가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독일은 전력 불안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2.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약 70%를 원전으로 생산하는 ‘원전 강국’입니다. 3.미국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함께 신형 원전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4.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약 20~22%까지 확대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AI 등 첨단 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 지리적 제약, 전력망 안정성, 전력 가격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잠시라도 정전 시 운영이 불가능하며,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력의 안정성과 경제성은 곧 국가의 AI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AI 시대의 점점 커져가는 전력소모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원으로서 그 중요성과 의존도는 앞으로도 더욱 커질것 이라고 보여집니다. ‘AI의 발전은 전력이라는 심장이 쉬지않고 뛸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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