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관세 제동'에 시장 환호…나스닥 선물 1.8%↑·달러도 강세 [조세일보]정수민 기자
보도 : 2025.05.29 11:32 수정 : 2025.05.29 11:32 美법원, '트럼프 관세 시행 금지' 판결…"헌법상 권한 남용" 亞시장 반응…닛케이 1.6%·코스피 1.48% 상승 "달러·국채 금리↑…위험 선호 심리에 일시 상승 동력" 백악관 즉각 항소…"대법원까지 갈 가능성 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면적인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미 증시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사진 로이터>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면적인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미 증시 선물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다시 위험자산에 눈을 돌렸고, 달러는 안전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미국 헌법은 국제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경제적 비상사태를 근거로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 소식 이후 미국 S&P500 선물은 1.5%, 나스닥 선물은 1.8% 각각 상승했다. 특히 나스닥은 전날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추가 상승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역시 강한 매출을 전망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4.4% 급등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일본 닛케이 지수는 1.60% 상승했고, 한국 코스피도 1.48% 올랐다. MSCI의 일본 제외 아시아태평양 주가지수도 소폭 상승하며 중국 증시 개장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NAB의 레이 애트릴 외환 전략 책임자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더 큰 의미를 가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시장 반응은 분명히 즉각적인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는 엔화 대비 0.7% 오른 145.83엔, 스위스 프랑 대비 0.8% 상승한 0.8339프랑을 기록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3bp 오른 4.51%를 나타냈다. OCBC의 프란체스 청 외환·금리 전략 책임자는 "이번 판결은 위험 선호 심리에 일시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 주식 선물, 채권 금리, 달러가 모두 상승했다"면서도 "관세 및 무역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해,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베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라증권의 이케다 유노스케 연구 책임자는 "관세가 완전히 철회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철회된다면 달러 강세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트럼프 관세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을 줬는데, 철회는 달러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으며, 필요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최고 수준의 관세에서 한발 물러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캐피털닷컴의 카일 로다 수석 금융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안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며 "행정부가 법원 판결을 무시할 경우 미국의 제도적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법원이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거나 막는다면 위험요인이 해소되고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티인덱스의 맷 심슨 선임 시장 분석가도 "이번 뉴스는 일시적 제동에 가깝다. 대법원까지 가야 할 사안이기에 당분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서 잠시 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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