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12213408 https://blog.naver.com/read-movie/223812213408 현재: 15,23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SNVAwWDJZMlcwVzBWOVcxRDZCMkM0QTZZN1o2 ## AI 요약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을 조정하여, 외국인의 선거 개입 우려를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외국인 혐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부여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시민적 참여를 막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많은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특정 국가의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선거권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선거권을 재조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 현재: 10,74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TNVMwUjNTMVExUTFQNVgwWDZWMVc2VjZWNFQ4 ## AI 요약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질렀을 때, 소속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 정당 해산을 요청하거나 새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대통령 개인의 행위에 대해 정당 전체가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정당 해산 등의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데 정치적 목적이나 오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대통령의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소속 정당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들이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62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NNUswSzJTMFQ2UjFTMFEyUDlQNFgzWDNXMVgz ## AI 요약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줄이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너무 짧아져 선거 막판에 특정 여론이 몰리면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은 수사의 지연이나 선거 이후까지의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주권자들이 투표 전에 최신 여론조사 정보를 얻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고, 선거범죄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현재: 7,50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NNUswSzJKMVI5UjFRNVIyUDRONU8wVzJYN1Y4 ## AI 요약 법관의 집 근처에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려는 법안. ## AI 반대 의견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 법안은 이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또한, 법관의 자택 주변 집회가 언제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법관들이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정한 사법 처리와 국민 신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 현재: 7,49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INEQwQzZCMFozQTFONEw1SzhKMVE0WTNYN1cy ## AI 요약 현재 법에서는 변호사가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 다른 공무원 역할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공무원 역할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경험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곳에서 전문 지식을 발휘할 기회를 줄입니다. 또한, 공무원 역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법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 역할과 이익충돌을 피하게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현재: 7,35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ENUIwQTNCMFo5WjJIMkkwRzVINUY3RTNFOEE3 ## AI 요약 이 법안은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 부담과 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세제 감면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며, 세제 감면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친환경적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돕고, 세제 감면이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현재: 7,33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BNVkwWjNYMVkzVzFYNUUyRDZFNEMyRDJCNVg1 ## AI 요약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을 투명하게 선출하고, 시민의 감사 요청 제도를 강화하며, 감사회의의 과정을 공개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시민참여 확대로 인해 감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숙한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24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CNUMwQTJBMlo1WDFZMFQyVTJTMVQ1UjJRMVE5 ## AI 요약 이 법안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여, 교육 과정과 학습 활동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재: 7,20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GNUQwRTJDMkQwQjBDOUsxSTRKNUg3STlHMEcz ## AI 요약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와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일정 기간의 공무원 경력을 유지한 이들이 그에 따른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이미 해당 공무원이 성실히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경미한 사건도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도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결합니다. 형사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업 윤리와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14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SNVAwUTNPMVAwVzBYOVY1VTZWMVQxVDdCMkM5 ## AI 요약 공수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검찰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 기관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공수처를 폐지하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기존에 가진 한계나 문제를 보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수처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수처는 출범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와 중복 수사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명확한 수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08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QNU4wTzNNMU4wTDFUMFUwUzdUMVI1UzZRNFky ## AI 요약 이 법안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노사 간의 대화를 증진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노동조합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책임을 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노동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용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여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7,07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TNVQwUzNRMVEyUDFRMFg1WTBXMVY4VjZUM1U4 ## AI 요약 이 법안은 서훈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되어 있어 명확하게 형법과 군형법 상의 특정 범죄로 서훈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려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을 지나치게 구체화하면 실제로 서훈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서훈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줄이고, 법적 절차의 엄중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서훈의 권위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현재: 7,03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QNU8wTTNOMFU3VjFVMVUzVDdSNVIzSDFIOUY2 ## AI 요약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을 법률로 강화하고, 점검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6개월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관의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태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가 남용될 경우 기관의 업무에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되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요건 점검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외부적 구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79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QNU4wTjFMMk4wTDFMMVQwVTVTMlE1UjVQNlEz ## AI 요약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으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로운 부처를 신설함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기존 부서들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보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단일 부처가 기후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정책 간 혼란을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등 국제적인 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76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WNFQwVTVUM1MxQTFZNlgzWTBXMUUyRDRFMUQ2 ## AI 요약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조사와 계획 수립 주기가 단축되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충분한 정보 수집 기간이 줄어듦으로써 계획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사회적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2. 3년 주기는 유사 법률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정책의 조화성을 높입니다. --- 현재: 6,7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CNUIwWDNZMVcwWDFWMFQxVTZDMUQwQjJCMkE1 ## AI 요약 이 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증인의 출석 요청을 국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이나 이메일로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전자시스템이나 이메일을 통해 중요한 서류를 보낼 경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달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송달 방법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전자송달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춘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전달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국회의 심의와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72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DNUMwQTJCMUE5QTFXMFUzVjRUM1UzUzJUOEI4 ## AI 요약 이 법안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농어촌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집중 관리 확대로 인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대기 환경 개선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과 같은 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55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ONU0wSzNMMEo2SzFTN1MzUjBQNVEyTzZQOEsz ## AI 요약 이 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주행차 제작자가 특정 개인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규제 완화가 반드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이 촉진되어 기술 격차를 줄이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사회적 편익이 커질 것입니다. --- 현재: 6,34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NNU4wTDNMMUswRzFHMEUwRjNFM0U0QzZENUw0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난임검사 휴가를 추가해 연차 사용의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일부 고용주들은 난임치료와 관련된 추가 휴가 제공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기업에서는 추가 휴가 제공이 인건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근로자들이 난임치료를 위한 초기 검사부터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난임치료 과정을 보다 수월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재: 6,33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SNVIwRzJIMkYwRDFFOUMyRDJMNU0wSzNLN0oz ## AI 요약 이 법안은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일부 사람들은 병역특례가 특정 기술 분야에만 집중됨으로써 다른 중요 산업 분야에 불공평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병역특례가 일부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더 많은 선도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현재: 6,04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TJENUUwQzNDMEE3QzBKOUs0STRIMkgwRjlHM081 ## AI 요약 세관공무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밀수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관세법 및 무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세관공무원에게 지나친 수사 권한을 주면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경찰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해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세관공무원이 사기나 횡령 같은 부수적인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전체 수사 과정이 빨라지고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무역 관련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현재: 6,03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JNUcwSDNGMUcxTjFPNU4zTDdMMUs5SzdTOVQ4 ## AI 요약 현재 법은 정당이 여성정치발전 목적으로 경상보조금을 사용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 AI 반대 의견 보조금 사용 용도를 확장하면 자금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나 횡령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용도를 확장하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여성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어 여성정치발전의 실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직된 용도 규제 대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5,99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CNVEwUjJQMk83TzFNNk4wVjhWMlUxVTBUOFI1 ## AI 요약 이 법안은 정부가 과학기술의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적 협력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정부가 국제 협력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과 전문 인력 양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99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GNUYwRTNFMU0wTjFMMU0xSzdKMko0UjVTMFE2 ## AI 요약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을 활용하여 더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의 지원이 과도하게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 다른 필요한 분야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최신 기술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현재: 5,9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SNVIwUDJRMk83VzFYNlYxVzFVM1U3VDJCMUIz ## AI 요약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연결 기기가 정보보호 인증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인증 실적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받은 기기의 홍보 및 중앙행정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기업에서는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동기를 낮출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업들이 정보보호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정보보안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인증 받은 기기에 대한 홍보와 우선구매 요청은 기업들에게 인증의 가치와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정보보안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현재: 5,98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zJINUYwRjNBMVozQTFZMVcxWDdGMEYxRDdGOUQ0 ## AI 요약 이 법안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산업입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개발계획이 복잡해져 행정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로 다른 지역의 균형 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산업단지 개발 시 필요한 자원 부족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효율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98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ZNVcwWDNGMUcwRTFFMUQxQjZDMEozTDdKOEo4 ## AI 요약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나친 지원으로 다른 영역의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필요한 지원이다. 이는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 현재: 5,97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GNUcwQjJDMkI3WjFaNlkwWjlHMUgyRjZHNUU2 ## AI 요약 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하여, 개인의 사회진출을 돕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대기기간을 줄이는 것은 제도 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복무기관의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운영 면에서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대기기간을 줄여 학업이나 취업 등 개인의 삶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임으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재: 5,96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ZNFcxVzJVMlQzVTFQMFE1TzVQMU4wTTdNNVU1 ## AI 요약 이 법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사용자의 요금제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용자 편익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제안된 법안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보고서 작성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 편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은 공공복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현재: 5,95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QNUwwTDNLMEw2SjFKN0kzUTJRMVA5UDhPOE81 ## AI 요약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난 후에도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일부는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어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집 매수를 유도하게 되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번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난 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사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5,94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LNUkwSDNIMFA3UDBPOVA1TjZMNE05SDRJOUgx ## AI 요약 이 법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하여 주택을 취득할 때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2주택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않으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세율을 50% 인하하여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부동산시장 침체 상황에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자금난과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94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CNUIwQTNXMVcyVTFWMFQ1VTFTNVQ1QjdCM1ow ##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을 새벽 시간대에 50km/h로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새벽 시간대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속도 증가로 인해 안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새벽 시간대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으므로, 차량 속도를 높여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93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zJLNVQwVDJSMlE3UjFQNlAwWDlYNVc0WDJWOFYx ## AI 요약 소방차의 빠른 출동을 돕기 위해 소방차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로 상황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AI 반대 의견 도로 상황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협조가 부족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도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나 장애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6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TNUIwQjNaMUEwWjFaNFgyWTRHMEU5RjNEOUU4 ## AI 요약 퇴직금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전환하고, 이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영세사업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소규모 사업체의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증가가 사업장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퇴직연금제도 전환은 근로자의 은퇴 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금 체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5,63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BNUIwWjJBMkk4STFHNUYyRzRFM0U4QTRCMFo2 ## AI 요약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된 순서대로 심리하여 당사자들이 사건 처리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사건의 중대성을 우선 고려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은 긴급한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청구인과 당사자들에게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헌법재판소의 자의적인 사건 순서 결정 문제를 해소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52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VMwTzNOMU00UzFSMVExUDhYNFc0VjZVNEMx ## AI 요약 이 법안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의 근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기업에서는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나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화가 과도한 규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양한 근무 형태를 통해 일과 가정을 더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재: 5,47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zJQNU4wTzNNME40TDFMN1U0UzFUM1IwUzZRMFk1 ## AI 요약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면, 이에 적응할 인력과 자원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이미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가적인 업무 이관이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옮기면 교육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대책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5,46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ONUwwTDNUMVMzUzFRMVIwUDBRMlkwWTdYMVY3 ## AI 요약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정, 쌍생아,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이 제도가 다른 가족에게 기회의 불공평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유아들이 입학 기회를 잃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유치원 모집의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다자녀 가정과 쌍생아, 재학 유아의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아이들이 모두 편리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임신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합하여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현재: 5,43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QNVEwWTJZMFg3WDFWMVUxVjJDMUQ4QzNDMkEy ## AI 요약 이 법안은 조합 임원들이 1년 이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공공방식에서도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 AI 반대 의견 의무 교육이 조합 임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가 지나치게 강한 제재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총회가 제한적일 경우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공공방식에서도 분양신청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동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 현재: 4,82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QNVAwTzNPME03VTFWNVQ0VTBTM1QyUjNTOVo4 ## AI 요약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국방부 등과의 협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와 협의 미완료 시에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세부계획 단계에서도 국방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협의 기간이 늘어나면 공공주택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많은 사전 협의가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의 의견을 더 철저히 반영하여 국가안보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이나 중단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sts-korea.com/ STOP THE STEAL South Korea 잘못된 정보와 여론, 갈라치기에 놀아나지 맙시다!!!!! 다른 사이트 소개 현업으로 인해 sts-korea.com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이트는 여기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편한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이포코리아 공지 여론전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 화력 과 꾸준한 집회 참가 ,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는 주로 디시인사이드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익명성이 존재하는 커뮤니... s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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