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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헌법재판소 추측) 5:3인데2025-03-28 12:30
작성자

이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임명 안하는거 위헌이라고 두번이나 판결했기에

지금 5:3판결하면

위법 위헌이라서 못하고 있다고 추측

헌재마저 법리필요없이 편가르기로 판결하면서

국민들 우습게보고 근무태만 계속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도 다 탄핵되야 하고

헌재 폐지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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