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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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내일 이재명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2025-05-07 17:11
작성자	수수깡스
대법원이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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