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어제 국회에서 박범계의원 박은정의원 질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법원 재판에 전합이 된 이후에 대법관들이 사건기록을 보게되고

사건 기록을 다 보고 판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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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대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다 보는건 아니며 전합이전에도 사건기록을 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지만 대법원 알못이라고 했네요

재밌습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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