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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제가 틀렸네요.2025-05-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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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은  존중하고  바뀔 수 없는거죠.  더군다나 대법판단이니까요 .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뭐 설명 드려봤자..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 제가 바라는건 이 정권에 이뤄진 모든 판례가  다음 정권에서 이 판례대로   다음 정권에서 이뤄진다면 

 님들은 이걸 정의라 말할 수 있으시나 여쭈어 봅니다. 

  똑같은 판례와 똑같은 사건에대해 검찰은 서울시장에 대해 .. 재판부는 다른 판결에 대해.. 

 누군가에겐 우리나라 역사상 이례적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생각. 

누군가에겐 우리나라 역사상 이례적인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생각 . 

 검찰역시  자신의 판단을 욕먹이는 짓을 했죠. 

 이게 보수인가?  보사라는 사전적 의미도 모르는게 아닌가?  검찰도 대법원도. 

  이래 버리면 누가 사법부를 존중하나요  이게 보수 맞나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

 이런 짓거리들이 맞다면  후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잡아서 이짓거리 똑같이 한다면 

 당신들은 이걸  여텨 말했듯이 "정의"라 말할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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