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고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해 통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라도 법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 법이 악법이고 구법이며 잘못된 법이라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 지키고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근거로 대통령을 두번 탄핵했으며 탄핵 대상자도 본인의 의견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이게 법치주의다.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대표 그리고 스스로 진보라 주장하는 세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관 탄핵을 비롯한 4심제 도입등 전세계 유례없는 악법을 입법시키며 법에 저항하고 법위에 군림하려 한다 살인범이 법이 잘못됐다며 법을 고치는 형국으로 본인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진짜 이들이 무고 한 범죄자인가? 법에는 누구나 정당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어권을 넘어서 특혜의혹에 가까운 재판을 받았으며 이미 충분한 이익을 보고 또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다 이제 2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법원은 이번 사안이 유죄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언하듯 지난 2018 년 총선과 이후 민주당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 했듯 유죄취지의 대법판결을 받은자는 결코 대선 출마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리를 떠나서 당선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 이미 다수의 잡범전과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수많은 재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대통령 당선이후 본인이 불리한 모든 법을 고치고 스스로 혐의를 벗는 경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범죄자 그것도 잡범 출신의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법치주의 정신과 준법정신에 관한 모든 교육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그냥 패거리 규합해서 우기면 대통령 될수 있으니 준법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전과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재수 없어서 걸리는 기록이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제폭탄을 던지고 아들이 성추행범이라도 법사위원장이 되는 나라 음주운전에 검사를 사칭해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무시하는 나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정의 공정 평등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른 것이며 사법부의 재판은 오직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만 신뢰하고 이념과 사상이 다르면 척결의 대상이고 재난에 대한 민주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이재명 대표가 없다면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사당이며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격언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고 모든것은 승자독식을 원칙으로 정치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법도 정의도 공정도 평등조차 없는 민주당은 이젠 정당이 아닌 홍위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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