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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단축적으로 말해 행정부는 법을 집항하는 기관입니다.
장차관급들 법을 어기고 검찰들 판결에도 아니 일반인들 생각에도 똑같은 사건아래 똑같은 검찰판단도 아녔죠 .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들이 불법을 자행할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 생각하시나요 ?
민주당이 할 수 있는건 정부가 불법을 저지를 때 탄핵소추로 정부의 불법을 정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 법원처럼 뭔갈 정해놓고 나는 보수르 말하는 분들
행정부가 불법을 저지를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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