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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가 법을 뭐 전공한것도 아니고 역지사지로 보려해도 민주당이 이해가 안되요2025-05-05 07:24
작성자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할 경우 정치판결이다 탄핵이다! 난리 치는건 몰라도

1심판결대로 다시 봐라 2심은 법리적 해석을 잘못했다 파기환송한게 왜 정치판결이죠?

이 논리면 1심 재판관들 탄핵은 시도안해요? ㅎㅎ 1심 재판관들 너무 황당하겠네요

제 생각이 무식하다면 무식하다고 욕만하지말고 이해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분들 분노를 이해하고자 

너무 급히 판결했다 6만쪽이나 되는데 3일만에 이걸 다 읽었다고? 요즘 그렇게

프레임 구축하고 방어하시던데

이거 다 이해하려고해도 대통령 당선시 재판4개 무효 이건 뭐 아무리 이해해 보려해도

미친거아닌가 생각이 저절로 들던데

대선후보 전부 전과자라 재판중이면 몰라도 이재명 한명만 재판중이잖아요? 한명을 위해

법을 바꾼다? 미친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무식하다면 무식하다고 욕만하지말고 이해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 대선때 홍준표 후보가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을때 대선후보 사퇴하라고 민주당은

당론을 정했잖아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 내로남불의 이미지 세탁은 언제끝나요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

민주당의 적은 과거의 민주당? 그니까 남에게 훈수를 뒀으면

본인들은 훈수 둔 만큼은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고요

거듭 말하지만 제 생각이 무식하다면 무식하다고 욕만하지말고 이해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은 기각이 나왔어도 욕하고 분노할 지언정 사법부를 파괴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못하고 사법부를 인정했을겁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념의 세상에서 법이 제 기능을 못하면

그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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