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후기, 특히 임진왜란 전후의 혼란기에는 일부 유생들과 관료들이 명나라에 대한 충절을 넘어서, 맹목적인 충성심을 ‘국가 이념’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광해군이 후금과 명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려 했을 때, 이들은 ‘의리’를 이유로 반역이라 몰아세웠고, 결국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으며 피폐해졌고, 자주 외교와 실용 정책은 오랫동안 억눌렸습니다.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한 것이죠. 이런 사대주의적 태도는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극우 세력 일부는 미국을 절대적 정의로 간주하고, 한국의 자주적 국방 노력, 예컨대 전작권 회수나 방위산업 독립 조차 “반미”, “간첩”, “종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들의 사고 속엔 ‘자주’보다 ‘의존’이 더 편안한 선택인 셈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도 간첩은 있을 수 있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온 힘은 그런 위협을 넘어, 스스로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힘이었습니다. IT, 제조업, K콘텐츠, 인프라, 국방까지. 우리가 이뤄낸 경제력과 사회 시스템은 누가 대신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립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세력은 “간첩이다”,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말만 들으면 눈이 번뜩이고, 마치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흥분합니다.(제목에 강한 자극을 받으시겠죠?) 도심에서 미국 국기를 흔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무조건 빨갱이로 낙인찍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는 본질을 외면합니다. 갈등만 확대될 뿐, 사회와 경제의 미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기후 변화, AI 시대의 노동구조 개편은 논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기내에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을 해야 재선에 도움되기 때문이죠. 정치인도, 언론도, 유권자도 당장의 자극적인 갈등에만 반응하며, 미래를 준비할 사람은 ‘비현실적’이라거나 ‘종북’으로 매도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가, 표가 안 되더라도 국가의 장기적 생존을 고민하는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을 가진 국민이 없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까지나 자극적 선동과 진영 싸움에 갇혀 있을 겁니다. 정치는 국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현재 정치가 초라하다면, 그건 우리 국민 집단의 수준이 그에 맞춰진 결과일 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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