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두 가지네요. 무법천지와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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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법천지?

- 헌법재판 만장일치가 옳은지,

- 대법원 파기환송이 옳은지,

- 대법원장 탄핵이 맞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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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민재판?

모든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해 결정됨 (옳고 그른 건 따질 필요 없고, 오로지 과반수 투표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