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 앉혔고  이상직이 그 댓가로 자기 소유 법인 이스타젯에

문재인 사위를 채용한 것이 불법이고

급여와 이주비 2억2천만원이 뇌물이다?   

말도 안되는 개소리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월세·생활비 명목으로 2억 남짓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기소된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반면 국민의 혈세와 개발 이익을 꿀꺽한 화천대유 50억 클럽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곽상도 아들은 50억, 박영수 딸은 호화 아파트, 권순일·김수남·홍선근 등 실명으로 까발려진 뇌물 의혹에도, 수사·기소 단 한 건 없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냐?“내 편이면 무죄”라는 클리셰를 이 정권이 완벽히 구현했다. 곽상도는 “퇴직금”이라 우기며 1심 무죄를 받았고, 한동훈·홍준표 자녀의 수상한 스펙·장학금 의혹은 애초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왜? 자기 식구니까.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서모 씨 채용과 급여·이주비는 민간 벤처기업의 통상적 절차와 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정상 채용’이었다.민간기업의 자율적 인사권– 이스타젯은 공공기관이 아닌 완전 민간회사다. 공직자 임용·윤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외이사·감사·대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 추천 후 결의만 거치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실제 이사회 회의록엔 ‘해외 거래처 확장 및 마케팅 보조 필요성’을 근거로 서모 씨 추천 사유가 명확히 기록돼 있다.벤처·스타트업 관행– 빠르게 성장하는 벤처업계에선 경력 1~2년 이하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초임 임원급으로 발탁하는 사례가 흔하다. A 항공부품 스타트업의 CSO 임명, C 바이오벤처의 CTO 보좌역 선임처럼, 경력 부족 논란 없이도 내부 교육·수습을 거쳐 핵심 직책에 투입하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객관적 시험·수습제 적용– 서모 씨는 이사회 추천 전 ‘실무역량 테스트(영어 메일 작성, 기초 계약서 검토 등)’와 3인 패널 면접을 통과했다. 이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원으로 확정되었고, 수습기간 중 성과 미달 시 해임할 수 있는 해임권 조항도 적용됐다.외부 감사·감사위원회 검증– 외부 회계감사(CPA) 의견서와 사외이사·감사 합동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채용·급여·이주비 지급 모두 회사 정관 및 복리후생 규정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서모 씨 연봉 7,200만 원(월 600만 원), 주거지원비 월 50만 원은 업계 표준 범위 내이며, 4대 보험·퇴직연금·경조사비 등 모든 복리후생이 전 직원 동일 기준 적용됐다.이 정도면 “사위 채용 자체가 부정”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액수도 상대적으로 작은 이 사안을 기소하며, 수십억·수백억 비리 의혹은 흘려보낸다. 이게 진정한 법치인가, 정치인가? 공정은 선택적인 게 아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죄인 만드는 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이제라도 똑바로 볼 때다. 이번 문재인 기소를 계기로 더욱 단단히 결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