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올라서, 이걸 잡겠다고 흔히 말하는 보유세 건드렸다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2가지를 보유세라 흔히 말하죠, 이 부분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위헌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라고 해서 대통령이 행정명으로 공시가격 올리라고 하죠. 과거 올렸었죠.
공시가격 올리면
1. 건보료 증가 (40대~60대 근로소득자 타격)
2. 기초연금 탈락 (소득없이 집한체 있는 노인들 타격)
3. 종부세 대상 증가(모든 유주택자)
어떤 사람이 공시가를 핀셋으로 올리자고 하더라. 입법을 하는 정치인이 쇼한다고 본다.
바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감이다.
공시가는 완만한 차등을 할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30대 부터 60대 직장인들 다 등돌리는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 + 공시가격 현실화 + 종부세 확대가 직장인 표심에 영향을 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