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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사출신변호사] 이재명 2심 무죄 판결문 분석, 거짓말은 누가 했나2025-03-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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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가

이재명대표 2심 무죄 판결문 설명을 다음 한 문제로 끝내버리네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험문제입니다.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설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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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유진 판사출신변호사는 이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았고, 왜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는지

1문제로 설명을 끝내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때 국어 과목 배운 적 있죠?

수많은 함축적 의미를 논리적으로 추측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추론인데, 

이 골프 사진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

초등학교 6학년 국어문제입니다. 

​

판사출신변호사가 말하기를,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사람을 용어를 경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판사출신변호사는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의 차이에 예민하고, 적재적소에 용어를 달리해서 씁니다.

​

가짜를 진짜처럼 거짓으로 만들었다 ->조작

진짜의 일부를 크게 해서 그 부분을 더 잘 보이게 했다 ->확대

진짜의 일부를 가짜로 만들어(조작) +  그 부분을 더 잘보이게 했다(확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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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의 핵심은 가짜이고, 확대의 핵심은 진짜입니다. 

제작은 진짜, 가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고

조작은 가짜만을 의미하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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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정답입니다. 

2번 1심 판결문에 의하면 A는 사실 김철수와 골프를 같이 쳤는데, '김철수와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3번 사실 유기농은 사진을 확대했을 뿐 조작한 사실이 없는데,  A는 이기동이 조작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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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댓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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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으로 과태료 냈는데 제 번호판 확대했더라고요

제 번호판 확대한 거 조작된 사진이니 환불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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