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axwiki.tistory.com/5여당의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입장이 발표된지 일주일이 흘렀내요. 야당도 세부안이 나오면 검토해보겠다고 하니, 반대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지방 부동산 살리는데 일조할 소식이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갈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3주택 취득자부터 8%가 1~3%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니, 1, 2주택 가지고 사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내요. 게다가 종부세...마찬가지죠, 3채 이상 공시가 12억 이상이 되어야 일반세율 1.3%가 아닌 중과세율 2%로 0.7% 정도 더나오고, 공시가 25억 이상이 되어야 일반세율 1.5%보다 2배인 3% 입니다. 결국 해수동 A급지 3채 이상 보유해서 공시가 25억 이상 되시는 분들 정도에게나 혜택이 있어 보입니다. 양도세는 어차피 지금 중과 유예해줘서 안하고 있으니... 오히려 상징적인 의미는 좀 있겠네요. 원래 부동산 규제 마지막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는 것이죠. 조금 더 기대해보자면.... 어차피 서울과 지방의 주택이 이제 완벽히 양극화되어서 나뉜 마당에 차별화 된 취득세율, 종부세율, 양도세율을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면 어떨까 합니다. 똘똘한 한채 때문에... 서울 그 누구도 지방에 주택을 쳐다보지 않는 이 상황을 바꿀 확실한 한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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