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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심유죄인데 2심무죄 나올 확률은?2025-03-28 14:15
작성자

2심에서 1심유죄를 뒤집고 무죄선고할 확률이

1.7프로밖에 안된다는 글이 있어 찾아보니

GPT말로는 2-5프로 정도 라고 하네요

이것도 너무 적네;;

우린 아주 희소한 케이스를, 

잘 이해되지 않은 논리로

바뀐 재판을 이번에 보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아마 전원합의체 13명이 판단할거 같은데

법이 정한대로 3개월 이내에 빠르게 판단했음 합니다

탄핵사건도 빠른 판단을 바라구요

둘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속상하더라도 이에 순응하며

준법정신을 가지고 법치주의를 존경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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