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진보 정권 노무현 정부(2003~2008):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9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 4구는 108% 상승. 문재인 정부(2017~2022):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52~83%로 분석되며, 전국적으로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 보수 정권 이명박 정부(2008~2013):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13% 하락. 박근혜 정부(2013~2017):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약 24.8%로 비교적 낮은 수준. 이 차이는 진보 정권의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며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브레인들 > 남기업 토지연구 소장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는 대표적 '헨리 조지 학파' 인사다. 그는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참모로 활동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는 사유(私有)될 수 없으며 사회전체에 의해 향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수용해 ‘토지는 공공재’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불로소득 차단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2024년 총선 당시엔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후보로 나서며 정치권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 아닌 적극적인 공공 참여 개발을 주장하는 인물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이재명 후보 대선 싱크탱크에서 기본주택 특별연구단장을 맡았다. 한문도 협회장도 유튜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폭락론을 제기해 온 전문가이다. 과연 어떻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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