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지역화폐, 국민을 속이는 '달콤한 독약'] 어제 국힘당은 지역화폐를 반대하며 퇴장하였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수석을 이용해 지역화폐 1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역화폐란 세금을 걷어 다시 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혜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별다른 경제 효과도 없고, 중간에 관리업체들만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사업입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지역화폐를 10% 싸게 살 수 있다며 공돈 생긴 것처럼 기뻐하지만, 결국 이는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까지 줄어들 위험이 커집니다. 차라리 이 돈을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투자하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만약 지역화폐가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대규모로 뿌려야겠지만, 부작용이 심각하기에 '인기 유지'를 위한 수준에서만 소량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는 미리 받은 돈에 대한 이자 수입, 사용되지 않은 돈(낙전) 수입 등으로 국민세금으로 매년 3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나 대단한 기술도 없이, '지역화폐 특혜' 덕분에 나라 돈을 굴려 막대한 수익을 세금으로 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공짜"에 속아 넘어가는 사이, 그 세금은 나쁜 정치인들과 결탁한 이권 세력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다시 특혜를 준 정치인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패 구조가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은 점점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현실을 꿰뚫어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