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건과 관련하여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A9933C4B7E1946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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