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세력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장악은 시간문제겠다. 향후 삼권분립시대가 아닌 삼권융합의 시대, 장기 독재세력의 출현을 예상해 본다. 장기 독재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해 특정 정당이 입법부의 1/2 이상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중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로의 개정 반드시 필요. 선관위가 부정을 하고 있어도 특정세력의 편이면 장기 독재가 가능하므로 선관위도 개혁이 필요!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04/29/2CH26JY6ZNB2BG7DE35V2Z33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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